법령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10. 8. 선고 2024다254820 판결
[기타(금전)]〈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퇴직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그 이전에 그 우리사주에 관하여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764] 기타 근로복지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헌법 2019년
2. 서울행정법원 2019.06.28 선고 2018구합63150 판결
이 사건 소멸법인에 대하여는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규정이 적용됨 우리사주조합 명의의 주식은 특수관계인인 사용인이 보유한 주식에 포함되지 아니함[일부국패] 상속증여세 근로복지기본법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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